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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단독주택 집짓기를 할 수 있을까?

작성자공○○

작성일2011-04-22

조회수13,960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단독주택 집짓기를 할 수 있을까?

 

 

 

최근 그린벨트 안에 단독주택을 건축 하고자

공간왕에게 문의를 하셔서, 그린벨트 안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기본 법규를 간략하게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l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

 1977년 4월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안에 단독주택 집짓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는 범위

 

[ 단독주택 집짓기 건축 기준 ]

  
건폐율은 60/100 이내. 용적률은 300% 이내,

다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 (1) 또는 (2)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1) 건폐율 60/10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내 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5년이상거주자는 232㎡,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이하. 이 경우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00㎡를 초과
하여 연면적 232㎡ 또는 연면적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함.

 

(2) 건폐율 20/10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집단취락지구)

 

[ 단독주택 집짓기 건축 기준 ]

 

건폐율 60%, 용적률 300%이내의 범위에서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연면적 300m2 까지 가능합니다.

(예 : 토지가 100평이라면 -> 건물 1층을 최대 60평, 2층은 30평으로 총90평 까지 건축)

 

반면 건폐율을 40이내로 건축할 경우 3층이하로 용적률 100%까지

(이 경우 연면적의 제한은 없음)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 : 토지가 100평이라면 -> 건물 1층을 최대 40평, 2층 40평, 3층 20평으로 총 100평 까지 건축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지하층도 건축이 가능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은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와 거주하는 기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 차이가 있으니, 세밀하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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